이번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안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신설)

기부금을 모집할 때기관 명칭, 기부금품의 사용 용도, 기부 절차 등 알려야 하는 정보를 명문화하고, 금융기관 계좌 입금,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결제, 국가보훈부 청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도록 하며, 기부금품 기부서 수령 및 영수증 발급 의무를 규정

② 기부자가 사용 용도 지정 및 지정 용도로 사용

(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기부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보훈부 장관은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

③ 접수된 기부금품의 납입 규정 보완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품이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모집된 기부금품의 5%까지만 모집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고, 모집 비용을 제외한 기부금품 전액은 보훈기금으로 납입하도록 함

④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기준 개선

기존에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되어 있어, 모집기관 난립 우려가 있었음 기부금품 모집기관을 보훈복지사업 또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중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규정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우리 국민 모두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을 일상에서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국가보훈부는 이번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보훈 기부 전용 사이트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보훈기부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을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